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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탈법원' 물살 탈까…변협, 대법관 후보에 '재야' 출신 등 4명 추천
대한변호사협회가 공석인 이상훈(61)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재야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. 변협은 12일 대법원이 이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자 천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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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로스쿨 평가 맡은 변협이 司試 주장 역할 제대로 하면 지금의 문제 풀릴 것”
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생과 사시 준비생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. 사진은 로스쿨생들이 자퇴서를 내고 법무부에 반발한 데 맞서 사시 준비생들이 시험 존치를 요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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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본 조영래 ⑤ 공익 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다
◆ 10ㆍ26 그리고 9년만에 사법연수원으로 돌아온 탕아 - 이홍훈(전 대법관)1979년 12·12 사태 직후에 조 변호사가 자수를 해서 수배생활을 정리했죠.그때 저는 판사였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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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본 조영래 ① "통일 대한민국의 초대 총리감"
12월 12일은 고(故)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날입니다. 서울지방변호사회(회장 김한규)는 후배 변호사 16명과 함께 25주기 추모사업 '시대를 밝힌 자랑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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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·외부인사 추천 목소리 … 검찰 몫 대법관 자리 흔들
김병화(56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. 새 대법관 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, 후보자를 누구로 추천할지 등을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·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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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차기 대법원장,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”
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.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(60·사시 15회) 대법관과 목영준(56·사시 19회) 헌재 재판관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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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&오프 토론방] 국보법 위반 전력, 판사 탈락 사유 될까
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판사 임용을 거부한 데 대해 중앙일보 독자는 다섯명 가운데 네명 꼴로 '당연한 조치'라고 응답했다. 국가의 정체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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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관련 판례 보수경향 근로자 권익 침해-勞總 세미나
최근 수년간 법원의 노동관계 판례가 보수화경향을 보이고 있어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. 이같은 주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노총